정권 바뀔 때마다 지역발전 어젠다 수립
결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
공동체 중심의 상생여건 조성 선행돼야
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장
지역 상생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 곳곳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에 있는 150여개의 공공기관을 강제 이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에 의하면 공기업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에 10조 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의 인구 분산이나 지역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마중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대전제가 이제까지는 유명무실했다는 방증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대는 거창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현실은 곳곳에 청사 몇 개만 덩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적막한 지역이 되고 있으며, 현지의 땅값을 부추겼다. 지역민과는 소통도 화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만의 나라다. 신생 이산가족 양산과 이로 인해 가정파탄이 난 사례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이렇게 빚어지는 공기업만의 비효율로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버려진다. 이는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는 전혀 무관하다.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기업 중에는 업무 여건, 접근 및 이동체계, 정보체계, 노동 패턴 등에 따라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토착화가 가능한 기업도 있고, 전국이나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도 있다. 공기업 이전은 각 기관의 이러한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입지를 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의 혁신 청사진과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정부는 이전을 사실상 강제해 왔다. 그로 인해 빚어진 여파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허울 좋은 현주소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특성에 맞는 기업 간 상호공생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전후방 승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책이 정치화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은 매번 정치 논리에 휘둘렸고, 표심 잡기를 위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선거 공약에 무게가 실려 왔다. 그 결과 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와 지방 소멸 가속화가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정권 기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혹평일까.
균형발전의 목적은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 기반시설 등 삶을 위한 편의·편리성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여건을 만들어 모두가 잘 살자는 데 있다. 구현 방향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이제는 정권 지향의 단선적 지역발전계획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정체성과 독특하고 고유한 토속성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지방상생계획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선진 외국의 소규모 지방도시처럼 지역 중심의 고유한 문화, 교육, 인프라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상생적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선진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권 지향적 국가균형발전이 ‘범국가적 상생발전계획’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책의 개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집단의 확증편향적 권력 만능으로 야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맥상도 타개될 수 있을 것이다.
2022-04-2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