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IPEF 틀 짜야 하는데 동상이몽
선진·개도국 간 조율 및 가교 역할 절실
인프라 개발 풍부한 韓, 리더십 발휘를

미중 패권경쟁으로 심화된 지정학적 대변화는 2년 만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떨어뜨렸다. 지정학적 변화와 영향이 가장 심오하게 느껴질 지역이 한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그리고 쿼드정상선언문 내용이 분위기를 잘 대변한다. 경제와 안보가 더욱 밀착되고, 당초 군사안보협력체로 출범한 쿼드정상회의도 경제안보협력체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IPEF는 경제안보의 현주소를 잘 드러낸다. 참여 결정 기준은 눈앞의 손익계산서보다는 보편적 가치 공유 여부다. 향후 18~24개월 동안 한국 등 14개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탈탄소, 인프라 및 세제와 반부패라는 4대 축의 내용을 조율하고 완성할 계획이다.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2024년 미국 대선 정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14개 참여국이 전 세계 총생산의 41%를 차지하므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개방·자유·포용이라는 인태 지역의 가치에 부합하는 IPEF의 정당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해야 한다. 역내 다수인 신흥개도국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수호라는 정당성뿐 아니라 상호이익이라는 유용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신흥개도국의 관심은 빠르게 식을 것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0여개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모와 경제력이 상이한 나라들이 협상에 참여하면 영향력과 경제력이 강한 나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경제, 탈탄소, 반부패 등 참여국들의 동상이몽이 벌써부터 감지된다.

한국의 선진·개발도상국 간 가교 및 조율자 역할이 필요한 지점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규칙제정자(rule setter)의 역할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할 수 있는 역량과 위상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계 질서의 변화에 취약한 개도국들의 이익도 대변하는 규칙 제정과 구체적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을 현실화해 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정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각자도생 행보로 금이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도국들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인프라 개발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비해 투자는 26조 달러(약 3경 2450조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쿼드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향후 5년 인태 지역 인프라 개발에 500억 달러(약 62조원) 투자는 역내 인프라 개발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규모다. 13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2013년 이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2조 달러(약 2500조원)에 비하면 초라하다.

따라서 IPEF 인프라 협상 시 인태 지역 인프라 개발을 더욱 끌어올릴 뿐 아니라 쿼드정상회의 합의 내용과 상호보완적인 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은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투자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에 관한 원칙과 이행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 많다. 한국뿐 아니라 참여국들의 해외개발 원조도 이에 맞게 조정하도록 설득하고 조율해 낸다면 금상첨화다. 해외개발 원조를 대폭 늘리기로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시의적절하고 과감한 국제 리더십을 기대한다. 물론 IPEF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향력과 경제력이 가장 큰 미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말을 빌려 “한국이여, 자신감과 원대한 꿈을 가져라”라고 외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