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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동반자살’에 동정적인 사회/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열린세상] ‘동반자살’에 동정적인 사회/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입력 2022-07-07 20:02
업데이트 2022-07-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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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임을 당한 아이는 죽음에 동의했을까
아이 입장에선 끔찍하게 살해당했을 뿐
‘선택할 수 없는 존재’ 보호는 사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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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아이 어머니와 결별한 남성이 어린 딸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영국 신문은 아버지의 사진을 크게 싣고 “이 자가 어린 딸의 살인자다”라고 보도했다. 이 냉정한 시각이 당시에는 낯설었다. 한국에서라면 일반적으로 ‘동반자살’이라고 일컫고 자살한 남성에 대한 동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실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죽었겠냐’거나 ‘열심히 살 궁리를 해 보지’라거나. 여기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딸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없다. 딸의 처지에서 보자면 살해당했을 뿐이다.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죽음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부모가 죽이는 사건에 대해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는 것을 종종 본다. 자살은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는 행위다. 부모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죽인 아이’가 죽음을 결정하고 동의를 했을까. 설령 엄마ㆍ아빠 죽으면 나도 죽을래라고 말했다 한들 그 죽겠다는 의사 표명을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 동반 ‘자살’이 아니다. 자녀 살해이고 아동 살인이다. 더구나 부모란 아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 아닌가. 그런 존재가 어린이를 죽인 것이니 오히려 더 끔찍한 범죄다.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아이를 남아서 살게 두지 않고 죽여 버리는 살해 행위를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살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정서란 부모가 아이만을 이 사회에 남겨 두고 갈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 즉 아이가 친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경우 아이의 인생이 매우 험할 것이라는 판단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자 이 풍진 세상에 남겨 두고 가느니 데리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친부모가 없는 아이를 누군가 다른 어른이 돌보아 주고 양육하고 교육을 하여 성인으로 키워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한국 사회에는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다만 그런 위탁 양육 시스템을 영 믿지 못하는 것일 테다. 아이가 혼자라도 살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부모와 같이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 개선해야만 이와 같은 아동 살인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인구 걱정을 많이 한다. 여성들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지 않아서 한국인이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단 생겨나고 태어난 아이는 더욱더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을 유인해야 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사회 공동체가 보듬어서 키워 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정상 가족이 아니거나 친부모가 없어도 말이다. 그러나 부모가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여 버리는 것을 정서적으로 용인하고, 아이가 정상 가족의 형태 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사회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한국의 친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반면 남의 자식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보호구역을 지정해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차량 속도를 낮추자는 법안에 반대하는 사나운 주장들을 볼 때 그렇다. 인구 유지가 그렇게나 중요하다면서 막상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데는 인색한 것인데, 이렇게 자기 자식만을 아끼는 태도를 익히 보아서 남겨 두고 가지 못한다는 것일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부모가 자살하면서 아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코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라는 논의를 종종 본다. 성인의 선택마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택할 수 없는 존재들은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닐까.
2022-07-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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