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요란한 새 정부 디지털·반도체 정책
‘반도체 특성화 국가’로 전락한 느낌 들어
산학연 통섭적 비전과 다양성 보강돼야

첨단기술 부문의 산업화 정책은 40~50년 전부터 추진돼 왔다. 첨단산업 분야의 역할 선도와 선점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그간의 꾸준한 정책 구현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첨단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로 국부를 쟁여 온 중심에는 산학연의 통합적 역할과 노력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런 정책이 시행돼 왔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를 미래 첨단산업으로 포장해 새로운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조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전 정권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4차 산업으로 포장해 국가전략으로 앞세우더니 새 정부 들어서는 디지털·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는 ‘디지털 학·석·박사 5년 6개월 과정’, ‘K칩스 법안’, ‘반도체 강화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관 공동으로 향후 10년간 3500억원을 조성해 석박사 인재 15만명을 육성한다고 한다. 향후 5년간 340조원의 기업 투자 지원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도 내놓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라는 시급성에서는 이해가 가나 이런 단발적 정책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1970~90년대 신기술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만이 선진화의 길이라는 기치 아래 각 대학의 전자, 전기, 정보, 컴퓨터 등 관련 학과를 첨단 학문으로 분류했다. 특성화 대학 지정, 관련 학과 신설, 정원 확대, 기초학문 육성과 강화를 목표로 국가적 명운과 미래 가치 창출에 힘쓴 결과 오늘날의 발전을 끌어냈다. 하지만 산학연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정밀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적 환류 과정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출한 결과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의 가늠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여과 과정이 없는 정책은 국력 낭비와 모방 기술 양산을 끌어낼 뿐이다.

인재(人才)란 이론과 논리로 무장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반도체 칩처럼 찍어 낼 수는 없다.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성화 국가’로 전락한 느낌이다. 성과 지향적 명분으로 상업성만 강조한 점도 없지 않다. 산업 발전의 견인차로 강조하던 산학연의 통섭적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에는 디지털ㆍ반도체 관련 분야만 있는 게 아니다. 순수학문, 기초학문, 인문학 등 다양한 학제 간의 형평성과 융합성, 균형성을 근간으로 한 교육정책 구현만이 교육 선진화의 지름길이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정부가 꾸준히 기초학문 육성을 중심으로 학제 간 균형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노벨상 대국’으로 진입했다. 이는 기초학문 중심을 근간으로 학제 간 융합 시스템으로 재편한 결과다. 제반 선진국에서도 학제 간 융합의 보편성에 근거한 기조를 중시한다.

우리는 첨단기술 등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분야의 교수 충원이니, 대학 정원 규제 혁신이니 하며 현안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학별 서열을 심화시켜 ‘수도권 중심 대학 팔이 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다. 때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상위 계획에 배치돼 기존 국가 정책과 무관한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야기했다.

그간 산업 발전의 기틀을 대학의 다양한 학제 간 융합과 산학연의 복합체계가 선도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현안 중심의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권 지향적 정책이 아닌, 학제 간의 다양성 융합과 통섭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정책 구현만이 선진화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