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때와 정세 크게 달라져
대북제재 완화, 핵군비 통제 등으로
대북정책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될 것

2024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의 조기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철학은 1기에 이어서 2기에서도 대외정책에서 선명성을 보일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와 두 개 전쟁의 조기 종전을 강조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2기는 MAGA 2.0을 통해 가치, 규범, 윤리보다는 미국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동맹을 가치보다는 분담비 증액의 수단으로,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대하면서 이미지 정치 극대화를 꾀했다. 그런 전례가 있기에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북한에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고, 그는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은 선거기간에도 반복됐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3가지 착시 현상이 형성됐다. 첫째, 트럼프·김정은의 친분은 대북정책의 전략적 인내와 달리 대북정책 돌파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착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일괄타결’ 대북정책도 하노이회담 실패로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북한은 모라토리엄 선언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했고, 핵능력과 핵물질도 꾸준히 증대시켰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일괄타결’ 2.0을 추진한다고 해도 핵무력 강화노선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북한과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두 번째 착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대북제재 강화보다는 오히려 완화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노이회담 결렬로 비핵화의 현실을 깨닫게 된 북한이 이후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만큼 트럼프 신행정부는 대북제재 해제 카드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착시를 갖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맞이할 북한은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이미 대북제재 해제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1기 때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지렛대 활용은 미국에 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된다. 미국은 더이상 압도적인 초강대국도 아니고, 중국과의 전략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인태 전략이 더욱 중요한 만큼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훈련과 미군 주둔이 오히려 미국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착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군비 통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현대화 추진이 계획된 일정보다 늦어지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중국·러시아의 핵 현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핵군비 통제협상이 현실적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제네바 합의, 2차 북핵 위기 이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동결, 불능화 조치까지 갔지만 북한은 비핵화 협상 시기에도,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핵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었고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 더욱이 북한은 화성포-19 ICBM 발사 직후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설사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 해도 협상은 핵군비 통제 협상이 아니라 대미 적대 정책 철회로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안보협력,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에 기반해 2기의 대북정책을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러시아 파병 등 북한 제반 문제들의 종합적 해결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