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반업체, 이은미 데뷔전 팝송 팔지마라”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4일 가수 이은미씨가 음반 제작업체 M사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M사는 관련 음원을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음반으로 만들어 팔지 말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데뷔 전인 1990년 한 음악스튜디오에서 곡당 5만원을 받고 ‘데스페라도’(Desperado) 등 팝송 12곡을 불러 녹음했고 이들 음원은 영어교육용 카세트테이프에 실려 판매됐다.

스튜디오 측은 이들 음원을 갖고 이듬해 ‘언노운 싱어즈’, 이씨가 데뷔한 직후인 1992년에는 ‘이은미 팝스 2000’이라는 이름으로 CD와 카세트테이프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이씨는 M사가 2007년 스튜디오 대표와 음반 제작ㆍ판매 계약을 맺고 이들 음원으로 ‘더 베스트 팝 발라드 이은미 스페셜’ CD와 DVD를 제작해 팔자 “영어교육용 테이프 제작만 허락하고 녹음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은 음원에 대한 권리를 넘긴 대가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팝송을 녹음한 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M사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M사가 이씨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