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노사정 합의에 김무성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를 이뤄낸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집단 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증명한 것으로 참으로 기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쾌거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살신성인의 대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한국노총에 공을 돌리면서도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 노동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만큼 노사정 대타협 성공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국민”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김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후속 조치를 잘 해서 하루 빨리 산업 현장에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후속 과제인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했다. 노사정이 첨에한 쟁점을 이룬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대화로 문제로 해결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해고가 당장 법제화되지 못했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도 향후 노사간 추가협의 대상으로 돌린 것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이 추가 협의 과정에서 다시 충돌지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화를 통해 노사정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면서 “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일반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 고위 관계자는 “”당초 경제계가 요구한 대로 일반 해고를 당장 입법화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지만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일반 해고가 법제화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성과”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업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 노사정 합의, 노사정 합의, 노사정 합의, 노사정 합의
사진 = 서울신문DB (노사정 합의)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