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국에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배심원 없는 형사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배심원을 매수할 위험이 있다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4명은 지난 2004년 공항에서 무장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에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심리해야 할 경우 검사가 재판부에 무배심 재판을 요청하도록 2003년 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영미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로 시행된 일은 없었다.

2010-01-14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