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자질과 법집행능력 높이는 단련의 장“

　중국 각지 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재판정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법관들의 자질과 법집행 능력을 높이는 단련의 장이 되고 있다고 동포 매체인 길림신문이 전했다.

　길림신문은 지난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서만 1천336건의 재판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지강(池强) 원장 등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연길시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일반에 인터넷 생중계한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정한 사법행정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일 길림성 당국이 재판실황을 중국법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했고 지난해 9월 9일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인민법원이 길림성에서는 두번째로 보험합동분규 안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지난 2003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전국 최초로 ‘사스 제1안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호평을 받았다.

　또 랴오닝성에서도 랴오닝성 법원,안산 중급법원,랴오양 중급법원에 이어 지난해 말까지 모든 중급인민법원들과 여건이 갖춰진 기층법원들이 재판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올해부터 법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재판 이외의 모든 재판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올해는 고급법원과 19개 중급법원이,2011년에는 하급 법원도 모든 재판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며 현재 중국 각 성시 대부분의 중급이상 법원에서는 재판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지정 사이트를 통해 법원의 재판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고 길림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환영하는 쪽으로 법원의 재판실황 인터넷 생중계방식은 인민법정이 전 사회를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의미하며 법관들에게는 법관의 자질과 법집행 능력을 제고하는 단련의 장이라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아곤(張亞坤) 연길시법원 상무부원장은 길림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아니라 직관적인 방식으로 실현돼야 한다“면서 ”문명화되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을 통한 재판실황 생중계는 일반인들에게 직관적으로 법원이 하는 일을 알리고 대중의 의견을 접수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