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범죄 용의자들의 DNA를 채취해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방안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개별 주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전국적 규모의 등록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유죄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형법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높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2010-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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