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개인은 물론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21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아직까지 과반수인 216표를 확실하게 다잡아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21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와 호주, 괌 순방일정을 6월로 다시 한 번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12일 순방일정을 한 차례 전격 연기한 바 있다. 정상외교에서 큰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점을 순방국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기브스 대변인은 밝혔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전체 253명 가운데 197명이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공화당 전원과 민주당 의원 22명 등 200명이다.
민주당 의원들 중 반대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은 35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반란표’를 37표 이내로 막아야 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참모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의원들의 지역구 민심과 11월 중간선거 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대1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하원 표결에 이어 다음 주초 상원 표결을 상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하원이 표결 처리해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뒤 다시 하원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상원에서 ‘조정’절차를 동원해 표결에 부쳐 51석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1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온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개혁정책들에도 탄력을 받아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유리하게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개혁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참패해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직 재선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한편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하원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상원에서 이를 막아낸다는 전략이다.
이것도 어려울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상·하원 한 곳이라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건강보험 철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kmkim@seoul.co.kr
2010-03-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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