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표결권 지분 4.42%로 확대… 美·日 이어 3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세계은행이 25일(현지시간)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투표권을 확대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발언권이 커지게 됐다.
186개국 회원국 간 투표권 조정으로 한국은 0.99%에서 1.57%로 투표권이 확대됐다. 투표권 순위도 종전 22위에서 16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중국은 2.77%에서 4.42%로 투표권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이는 경제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4위로 밀려났고, 프랑스와 영국도 자연스럽게 순위가 밀렸다.
세계은행은 투표권 이전을 위해 16억달러 규모의 특별자본을 증액했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자본도 35억달러 증액, 지난 2년간 세계 금융위기로 급격히 고갈된 세계은행의 자금을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투표권 조정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은행에서도 발언권이 커지게 됐다. 오는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조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분이 증가했다.”면서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빠르게 변화하는 다극 경제체제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번 투표권 조정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정을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을 더 잘 반영하는 ‘중대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번 투표권 조정은 지난해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나, 그동안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놓고 신흥·개도국에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 유럽의 군소국들이 ‘미국은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만 양보한다.’면서 반발해 협상이 진통을 겪어 왔다.
이번 조정으로 투표권이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7.62%에서 6.84%로 0.78% 포인트 줄었다.
다마키 린타로 일본 재무성 부대신(차관)은 성명에서 “일본은 개도국에 더 많은 투표권을 넘겨주는데 기여하기 위해 투표권이 가장 많이 축소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권 조정으로 중국과 한국 이외에 인도와 브라질, 터키 등의 투표권이 확대됐다. 그렇다고 개도국들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투표권이 0.84%에서 0.76%로 줄어든 남아공 재무장관은 “사하라 이남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표권이 약화된 데 실망했다.”며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차기 투표권 조정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하라 이남의 47개국 중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3분의1 이상의 국가들이 이번 조정에서 발언권이 줄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에스와르 프리사드 연구원은 개도국의 3% 지분 확대는 상징적 변화일 뿐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kmkim@seoul.co.kr
2010-04-27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