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법 상원 상정

美 금융개혁법 상원 상정

입력 2010-04-30 00:00
업데이트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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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금융개혁법안 심의 자체를 세 차례나 반대했던 미 공화당이 금융개혁안 논의에 전격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금융개혁 행보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8일(현지시간) 공화당이 개혁법안 논의에 마침내 동의했다면서 29일 낮 12시15분부터 법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 원내대표는 금융개혁 주법안과 450조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상원 농업위원회의 규제안을 결합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 측 협상 대표인 금융위원회 소속 리처드 셸비 의원은 공화당이 제기해 온 구제금융 영구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쪽으로 수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민주당 크리스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 셸비 의원 간 협상에서 주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납세자들의 (돈에 의한)구제금융을 끝내기 위한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가 시작되면 소비자보호청의 권한 축소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되며, 이들 분야에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날 실시된 금융개혁안 상정을 위한 사흘째 표결은 찬성 56표, 반대 42표로 끝나 법안 상정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확보하는 데 다시 실패했다.

한편 일리노이주 퀸시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공화당 동의로 금융개혁안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환영했다.

kmkim@seoul.co.kr
2010-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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