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사임 日 전문가 반응

하토야마 사임 日 전문가 반응

입력 2010-06-02 00:00
업데이트 2010-06-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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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치 전문가들은 2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예상된 일”이라면서도 “자민당 시절부터 총리가 4명 연속으로 임기를 1년도 못 채우는 등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또 후임 총리 후보로 거명되는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등이 하토야마 총리와 과거사 인식 등을 공유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미야 다다시(大宮正史) 도쿄대 교수=이번 사임은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나 정치자금 의혹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다.이 상태로는 참의원 선거를 치러봤자 참패가 예상됐기 때문에 선거 후에는 어차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선거 전에 물러나는 것이 상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봤을 것이다.

 일본 언론도 공격적이었다.이렇게 된 데에는 특히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이 언론과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한 탓도 있다고 할 것이다.

 자민당 시절의 아베 신조(安倍晉二),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에 이어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까지 4명이 연속으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단명으로 끝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본 정치가 그만큼 불투명해졌다는 뜻이다.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이들 중에서 간 나오토 부총리가 집권한다면 하토야마 내각과 한일관계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은 역사 인식이나 영토 문제 등에서 야당 시절에는 강경 우파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한일 외교의 큰 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야마구치(山口) 현립대 국제문화학부 조교수=민주당으로서는 총리 사임 이후가 고민일 것이다.자민당 시절에 아베,후쿠다,아소 총리로 이어지면서 선거를 거치지 않고 정권을 주고받았다는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에도 이런 관행을 답습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7월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안에서 중의원 의원들과 참의원 의원들의 성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된다.누가 새 총리가 되든 참의원 장악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이번 사태를 통해 상.하원 양원제를 취하는 나라 중에서 특히 일본이 상원인 참의원의 권한이 세다는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하토야마 내각이 후텐마 문제로 상징되는 미일동맹 약화 탓에 고심했다면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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