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판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0대 소녀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법기관과 경찰의 누범자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계자 처벌을 밝힌 데 대해 지방법원 판사들은 물론이고 항소법원 판사들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나섰다.

르 파리지앵 신문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낭트지법 판사들은 3일 이 사건이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관리수당이 줄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탓한다며 1주일간 재판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4일에는 2급심인 항소법원장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운영상의 문제를 판사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걱정스럽다면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 사태는 프랑스 서부 지역에 사는 한 18세 소녀가 한 음식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행방불명된 지 2주일 만인 지난 1일 자신의 집 인근의 호수에서 토막 난 시신으로 발견되고 용의자가 31세의 강간 누범자로 압축되면서 비롯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3일 오를레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건을 언급, 법무부 등의 조사결과 작년 2월 출감한 용의자에 대한 추적작업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낭트지역 판사들은 3일 재판을 전면 중단하고 판사노조 회의를 열어 오는 10일까지 1주일간 심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사법권위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법원과 수사당국을 걸고 넘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마녀사냥식으로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나아가 다른 지역 판사노조와 연계해 전국적인 행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