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승선.검색 거부는 국제법 위반”

미국 정부는 13일 최근 공해상에서 표류하다 회항한 의문의 북한 선박과 관련, “당시 싣고 있던 화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됐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 선박의 기국(벨리즈)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검색을 요청했으나 선장이 승선과 검색을 거부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특히 선적 화물에 언급,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선장이 승선을 거부했고 이 선박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은 화물에 대한 우려를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선박에 무기 관련 화물이 선적돼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북한은 의심스러운 선박 화물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가 금지하는 화물을 운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런 (금지화물) 운송을 막기 위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폭넓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면서 특히 “비확산 관련 이전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도 직접 대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해당 선박은 항로를 변경했으며,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협의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국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밖에 토너 부대변인은 선박의 당초 목적지인 미얀마 당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미얀마 정부에 대해 국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락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러팬 대령도 이날 문제의 선박인 ‘MV 라이트’ 호는 벨리즈 소속이지만 북한 선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선장도 ‘북한 선박’이라면서 미 해군의 승선을 거부했다고 확인했다.

러팬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미 해군전함(USS) 맥캠벨 호가 이 선박을 추적한 뒤 승선과 화물 검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USS 맥캠벨 호가 이후 며칠간 이 선박에 대한 감시를 계속했으며 사흘 뒤 MV 라이트호는 북한으로 회항했다고 설명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이 미사일 관련 무기류로 추정되는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