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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긴 韓처럼 구조조정 하라”

“1997년 외환위기 이긴 韓처럼 구조조정 하라”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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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칼럼니스트 페섹의 5가지 교훈

‘유럽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 월가의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 27일 블룸버그통신에 게재한 칼럼의 내용이다. 그는 지금의 그리스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의 모양새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게 많다고 지적한다. 페섹이 소개한 5가지 교훈을 정리해 봤다.

채무불이행(디폴트)은 불가피하다

1997년 7월. 태국이 밧화(貨)를 절하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설마 태국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 한국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끝내 손을 벌렸다. 그리스도 현실을 받아들이라.

빚을 청산하라

1997년 12월 한국은 570억 달러(약 62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은 뒤 세율을 낮추고 부실 기업이 파산하도록 강력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부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혔다. 그리스가 본받아야 할 교훈은 이 점이다.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소재 LGT 그룹의 남아시아 투자 전략 책임자 사이먼 그로스 호지는 “아시아 경제위기는 문제의 근원에 빠르게 대처할수록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개혁을 잊지 말라

재정 개혁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이 변하고 고용이 창출된다. 아시아는 위기를 겪은 뒤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고 관료주의와 연고주의의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

’증세’보다는 ‘성장’이다

일본은 경제위기 당시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며 재정적자를 풍선처럼 키웠다.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비세를 인상했다. 이는 막 일어나려던 회복의 가능성을 다시 죽인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는 재정 균형과 동시에 성장의 발판을 키워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라

시장은 빨리 잊고 빨리 용서해준다. IMF 구제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겠지만 아시아는 이를 발판으로 급부상했다. 그리스에 대한 IMF의 조건은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에 대한 조건만큼 가혹하지도 않다. 아시아의 사례는 위기 뒤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6-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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