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 연장 문제와 연계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 의회에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로 지금 의회는 미국 기업이 아시아와 남미에서 더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무역협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협정은 미국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ㆍ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돼 왔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언급, “동시에 무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을 돕는 것도 의회가 지금 처리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회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과 TAA 연장 문제를 연계 처리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8일 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의회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상원 재무위원회도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