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희토류 분쟁 ‘승기’

세계무역기구(WTO)가 5일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WT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중국이 수출 쿼터 설정을 통해 자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한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WTO 전문가위원회는 “중국이 일부 원자재에 부과한 수출 쿼터와 수출 관세는 (2001년 WTO 가입 때) 지키겠다고 한 약속들과 일치하지 않으며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두 달 내에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희토류 분쟁에서 미국, EU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WTO의 판정에 대해 미국과 EU 등은 일제히 환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여타 국가들에 중요한 승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원자재 수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WTO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무역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차별 없이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담화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재생을 할 수 없는 자원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일부 자원 상품, 특히 생산 과정에서 높은 오염을 수반하는 상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왔다.”면서 “이런 조치가 WTO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상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WTO의 판정 내용을 자세히 평가한 뒤 WTO 분쟁 조절 절차의 틀 안에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