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IP 주최 토론회..”젊은층 결혼관도 변화”

최근 북한에서 이른바 ‘장마당’ 등 시장경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김정일 정권이 이에 대한 통제를 놓고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연구원은 19일 미국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은 시장독점권을 권력기관에 배분하면서 주요한 시장 참가자이자 수혜자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시장경제 확대에는 주민들뿐 아니라 정권도 함께 참가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면서 “문제는 시장경제 확대에 내포된 정치적 위험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통한 시장개입을 통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중국의 경제개혁 구호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자’는 것이지만 북한은 ‘권력층을 먼저 부자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호 데일리NK 대표도 “김정일 정권이 시장확대 현상을 막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화가 진행되도록 놔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시장경제 딜레마’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북한이 시장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배급을 하거나 전업주부의 상업활동을 막아야 하지만 실제로 배급 능력이 없고 여성 통제를 위한 여력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권력승계 이후 정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집단은 지식계층과 시장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계층일 것”이라면서 “결국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지원ㆍ지도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젊은층의 결혼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젊은 여성들은 군인, 노동당원, 정치엘리트 등을 신랑감으로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남성을 원한다”면서 “이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남성도 과거에는 신붓감을 구할 때 미모와 부모의 지위 등을 중시했으나 지금은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있는 여성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스티븐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비공식 외부 송금’과 관련,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로 인한 잠재적인 탈북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도 “절대적인 송금액수가 많지 않아 북한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송금시스템이 정보, 물자 유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정권 불안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비공식적 송금을 받는 주민들이 탈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캐슬린 퀘너스트 USIP 연구원은 “북한은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전통적 유교사회에서 제한적인 권한을 가졌던 여성의 역할이 달라졌다”면서 “그러나 이는 여성이 가정과 시장에서 2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떠안고 인신매매, 매춘 희생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