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빈협약 의거 못낸다”…英 “부담금은 세금 아냐”

지난 5월 영국을 공식 방문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이 탄 의전 차량이 런던 중심부에서 교통혼잡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측 의전 차량 가운데 한 대가 도심을 지나던 중 교통혼잡 부담금 부과대상을 포착하는 카메라에 잡혀 10파운드를 물게 됐으나 이를 내지 않아 12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데일리메일이 영국 당국의 발표를 인용,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낮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오바마가 탄 차량을 포함해 다른 의전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다행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한대는 단속에 걸렸다는 것.

영국은 런던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중심부에 교통혼잡 부담금 부과 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 외교 공관에 대한 세금 종류의 부과를 금지한 1960년 빈 협약을 근거로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국 당국은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외교적인 신경전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앞서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지난 5월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연회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에서 이런 내용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영국 측은 카메라에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오바마 차량을 포함해 일행 전 차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당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외국 차량이 교통혼잡 부담금을 미납한 데 따른 벌금 체납 규모가 5천만 파운드를 웃돈다.

국가별로는 미 대사관이 4만5천5건의 부담금을 미납, 관련 벌금 금액이 500만 파운드로 가장 많다.

더불어 러시아, 일본, 독일, 나이지리아 등도 교통혼잡 부담금을 내지 않아 발급된 벌금 액수가 수백만 파운드에 이른다고 영국 측은 설명했다.

영국의 주차 규정도 외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5천건 이상의 주차 벌금이 외교관들에게 부과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50만 파운드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의 경우 257건, 2만7천파운드 이상의 관련 벌금이 부과됐고 아프가니스탄도 245건의 주차위반 벌금이 쌓여 있다.

영국 당국은 체납된 이들 벌금을 거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 문제도 면책 특권을 가진 일부 외교관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8건의 관련 음주운전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3건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직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