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증액 호소… 베이너 하원의장 즉각 반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또다시 TV 카메라 앞에 섰다. 8월 2일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 부채한도 증액협상의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5일 밤(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생중계 된 오바마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취임 이후 7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들어서도 리비아 군사개입(3월), 아프간 철군계획(6월) 등 취임 이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번 대국민 연설 또한 부채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정치권을 압박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가 불가피하다.”면서 “정치권이 정치적 의도를 접고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출삭감만을 고집하고 있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타협을 막고 있다.”며 공화당을 겨냥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직후 TV연설을 통해 “대통령은 균형적인 접근을 얘기하지만 ‘정부는 돈을 더 쓸테니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라고 비난하면서 “공화당이 제시한 부채 해결안이 이번주 후반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뒤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2조 7000억 달러(약 2848조원)의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2012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 4000억 달러 증액하자는 안을 새롭게 내놨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규모는 2조 4000억 달러로 책정하는 대신 올해 1조 달러 정도를 우선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는 2013년까지 논의하자는 2단계 증액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의 이날 연설은 정치적 언사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대안이나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협상 진척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