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소속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말리던 태도를 바꿔 사실상 허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 문제를 보는 일본 보수세력의 기본적인 시각과 일본 정치권의 세대교체 실태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한편으론 ‘영토주권’ 다른 한편으론 ‘한국과 관계 관리’ =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가 본부장으로 있는 자민당 국가전략본부는 지난 19일 ‘日本再興(일본부흥)’이라는 제목의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자민당이 힘을 쏟는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입장 중에서도 핵심 사안으로 ‘영토주권 보호’와 ‘방위력 강화’를 거론했다.

자민당은 보고서에서 한국을 북한 핵 문제 등 일본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라고 위치 지으면서도 한국과 사이에 때때로 역사 문제나 (독도 등) 영토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심화’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관리해가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의 국익에 맞는다’고 기술했다.

즉 대북 문제 등에서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알려나가겠다는 게 일본 보수세력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다. 한국의 독도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고자 울릉도에 가겠다는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의원 등이 소수파라고는 하지만 자민당의 이같은 자세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 정치권의 세대교체 실태도 관련 = 그렇다고는 해도 자민당 지도부가 한때 신도 의원 등이 계획한 울릉도 방문을 말리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국회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 법안을 다루는 시기(의 방문)는 피했으면 한다”고 밝혔고,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도 27일 당 본부로 신도 의원 등을 불러 방문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28일에는 다니가키 총재도 “내각 불신임결의안과 총리 문책결의안이 거론되는 시기여서 (울릉도 방문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기상 문제’를 들긴 했지만 이같은 태도에는 자민당 의원들이 속한 파벌을 이끄는 당 원로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일본 정계소식통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들은 자민당이 여당으로 있을 때 역사교과서 파동 등 한일관계의 난제를 ‘관리’한 경험이 있고, 일한(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인들과 친교를 맺어왔다. 이번 파문이 불거진 뒤 이상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전화를 걸어 일본 의원들을 말리는 게 좋겠다고 설득한 모리 전 총리도 자민당 원로에 속한다. 그 결과 히라사와 의원은 한때 주변에 “방문 계획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자민당에서는 원로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일본이 여러번 사과했으니 과거사 문제는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전후 세대 초강경 의원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번에도 초반에는 여전히 당내 주류인 원로 의원들과 지도부의 ‘신중론’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지만, 한국에서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대해 강경한 의견이 비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도 “어째서 국회의원이 인접국에 가면 안 되느냐”는 ‘소수파의 명분론’이 비등했다. 자민당이 이미 여당으로서의 ‘신중한 자세’보다는 ‘야당다운 공격성’을 중시한다는 점도 신도 의원 등의 도발을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소수 강경파의 리더 격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책조사회장이 29일 ‘개인적 방문’ 형태를 제안하자 당 지도부가 이를 묵인하기로 했다고 자민당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이 29일 연합뉴스에 귀뜸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울릉도 방문에 동의한 것은 아닌 만큼 끝까지 의원들을 말릴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