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르웨이 연쇄테러범, 정신이상 판정 받지 않을듯”

“노르웨이 연쇄테러범, 정신이상 판정 받지 않을듯”

입력 2011-08-01 00:00
업데이트 2011-08-01 0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2일 폭탄테러와 총기 난사로 최소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2)가 법적으로 정신이상 판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의 정신감정을 맡은 패널 책임자가 31일 밝혔다.

노르웨이 법의학위원회의 타르야이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이날 AP에 브레이비크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현지에선 피고가 정신장애에 따른 무죄 항변(insanity defense)을 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안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브레이비크가 정신병자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법의학위원회는 법원이 임명한 두 명의 정신병 의사가 실시하는 브레이비크에 대한 정신감정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그러면 판사는 이를 토대로 브레이비크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정신이상자 경우 단순한 일 밖에 할 수 없다면서 가령 오슬로 시내에서 차를 몰고 무차별 발포를 했던 청소년 캠프가 있는 북서부 호수까지 가는 게 그에겐 너무 복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