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미흡한 대처도 형사처벌감?

경제위기에 미흡한 대처도 형사처벌감?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이슬란드 前총리 특별법정 출두에 갑론을박

아이슬란드 전직 총리가 지난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아이슬란드의 금융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카이르 하르데 전(前) 아이슬란드 총리는 5일 오전 부인과 함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소집된 특별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특별법정이 소집된 것은 아이슬란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하르데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르데 전 총리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재판이 ‘코미디’(farce)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특별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이슬란드는 오히려 자신이 총리로 재직할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르데의 변호인단도 재판 회부에 앞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혐의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며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해 4월 금융위기 관련 조사보고서를 통해 하르데 전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리들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의회는 하르데 전 총리를 특별법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회는 그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각료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슬란드 여론도 둘로 갈린 상태다.

일부 시민들은 금융 붕괴와 관련해 핵심 당국자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인 반면, 다른 이들은 하르데 전 총리가 ‘희생양’이 됐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