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100년만의 공무원 정리해고

그리스 100년만의 공무원 정리해고

입력 2011-10-03 00:00
업데이트 2011-1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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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일환… 연말까지 3만명 평균 임금도 20% 줄일 계획



헌법으로 평생직장을 보장받았던 그리스 공무원들의 ‘좋은 시절’이 이번 경제위기로 100년 만에 막을 내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 공무원들의 호시절이 시작된 것은 공무원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합법화한 1911년 헌법 개정부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는 바람에 쫓겨난 공무원들이 수십년간 항의 시위를 벌여 얻은 성과였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 전체 노동인구 약 420만명 중 5분의1이 공공부문 근로자일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다. 특히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사회당 정권은 공공부문을 확장하고 후한 복지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가는 그의 장남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현 총리가 치르고 있다.

현 정부는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공무원 3만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2015년까지 공공부문 인원 15만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 기관 수십 개를 폐지하고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해 평균 임금을 20%까지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당장 헌법으로 금지된 공무원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기 위해 합법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자칫하면 해고 대상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정부가 정리해고로 절약한 예산보다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조합원 250만명을 거느린 공공·민간부문 노조는 이달 중 두 차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10-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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