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방한을 맞아 일본 정ㆍ재계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와 내부 성장 동력의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태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엔고와 높은 법인세, 땅값, 인건비, 해외 수출시의 관세 등 고비용 문제를 들어 경쟁적으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 하고 있다. 언론은 연일 산업공동화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해외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 이 때문에 노다 총리는 덩치가 큰 경제권과의 FTA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노다 총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워낙 심해 협상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국인 한국은 보란듯이 유럽연합(EU)과의 FTA를 발효한 데 이어 미국과의 FTA도 큰 진전을 이루면서 글로벌 FTA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일본 재계는 한국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 시장이 3천510만대에 달하지만 일본은 FTA가 늦어지면서 570만대에 그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FTA 선진국이자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권인 한국과의 FTA를 성사해 닫힌 경제와 통상의 돌파구를 열려고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한국과의 FTA는 중요하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 경제적인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이어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한국과 경제ㆍ외교적 유대를 강화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노다 총리의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FTA 협상 재개라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지난 2일 출범 당시 60% 안팎이었던 내각 지지율은 4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과의 무역에서 연간 300억 달러 안팎의 무역 역조를 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일 FTA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방한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무역적자는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 업체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해도 과연 한국 상품이 일본에서 잘 팔릴 것인가 등의 현실적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은 FTA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무역 역조, 기술 역조 등으로 너무 일방적인데다 일본이 농업이나 비관세장벽에서 양보를 하지않아 현재 상황에서 한일 FTA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한일 FTA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한국 상품의 수입 분위기를 만드는 등 한국을 설득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해야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이에 소홀했다.

한국과 일본의 FTA 협상은 지난 2004년 11월 중단된 뒤 협상재개를 위해 2008년 6월부터는 과장급, 2009년 7월부터는 심의관급 실무협의가 있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