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국방비 감축 필요 ‘미국인 대상 테러’ 역풍 우려
●“크리스마스 전 집에 돌아올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 병력이 (크리스마스)연휴 이전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라크전은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병사들은 얼굴을 높이 들고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라크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이라크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라크전 종전은 큰 변화를 의미하며 바야흐로 전쟁의 물결이 잦아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영상 협의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향후 계획에 관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3000~4000명의 미군을 이라크에 남겨두고 철군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으나 미군에 대한 치외법권 지위를 부여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체결에 이라크가 반대함에 따라 미군은 대사관 경비병력 200여명만 남겨놓고 모두 철수하게 됐다.
이날 완전 철군 발표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사망 바로 다음 날 전격적으로 나왔다. 오바마로서는 논란이 많았던 자신의 ‘소극적 리비아사태 개입’ 정책이 옳았던 것으로 판명돼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완전 철군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완전 철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리비아 소극적 개입 적절’ 분위기 타
사실 올해 말까지 이라크에서 철군하겠다는 계획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08년 이라크 정부와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오바마의 철군 방침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 철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정정이 여전히 불안해 철군을 하더라도 최소 3000~4000명은 남겨놓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었다.
오바마의 완전 철군 결단은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내년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라크전 철군’을 내건 2008년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하고, 수렁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종전을 통한 국방비 감축도 불가피하다. 반전에 대한 개인적 소신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이날 오바마가 이라크전에 대해 ‘승리’라는 표현 대신 ‘성공’이라는 인색한 평가를 내린 데서도 그의 속마음이 읽혀진다.
반미 여론 고조 가능성을 이유로 SOFA 체결을 거부하는 등 미군의 철군을 마다하지 않는 이라크 정부의 입장도 완전 철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놓고 미국 내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협상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라크의 정정이다. 대사관 직원 1만 6000명과 건설업체 직원 5000명 등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이 테러를 당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대형 테러로 미국인이 살상된다면 오바마로서는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 데니스 맥도너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라크군은 능력이 입증됐고 준비가 돼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으로는 이라크의 시아파 집권층이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0-24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