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2차 유럽연합(EU)정상회담이 27일 새벽(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27개 EU 회원국 정상이 참여한 회담에 이어 유로화 사용 17개국(유로존) 정상이 따로 모여 회의를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년을 끌어온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도출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EU재무장관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채권단의 손실률(헤어컷), 은행 자본 재확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EU정상회담 성명 초안에 그리스 헤어컷 상향조정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대신 그리스 2차 구제 문제를 향후 마무리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들어 있다.”고 보도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탰다. 로이터통신도 채무 위기국의 채권 보유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은행에 대한 자본 재확충이 당초 예상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중앙은행(ECB) 동참을 명시한 정상회담 성명 초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ECB의 역할 확대에 제동을 건 대목도 ‘그랜드 플랜’ 도출에 걸림돌로 꼽힌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를 주장해 온 메르켈 총리는 ECB가 더 많은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사들이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될 만한 문구를 지적하면서 “독일은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U 핵심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정치불안도 위기해결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우파 연정은 26일을 시한으로 개혁의 핵심인 연금 손질에 안간힘을 써왔으나 연정 내 극우세력이자 유로 회의주의파인 북부동맹이 반발해 합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도미니코 롬바르디 전 국제통화기금(IMF)이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하원은 26일 EU정상회담을 앞두고 EFSF 확충안을 승인했다. 메르켈 총리는 하원 연설에서 “유로존의 안정성 기준을 어긴 국가를 EU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다음 단계는 유로존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반복적으로 갉아먹는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