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방위상 등 2명 문책 결의 해임땐 당내 반발·무시땐 국정차질

9일 일본의 방위상과 소비자상 등 각료 2명에 대한 참의원의 문책 결의안이 가결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한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과 야마오카 겐지 소비자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가결했다.

참의원의 문책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야권은 해당 각료들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노다 총리가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치카와 방위상에 대해 업무 수행의 자질이 의심되는 데다 최근 발생한 방위성 국장의 오키나와 비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또 야마오카 소비자상에 대해서는 다단계 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문제 삼았다.

노다 총리는 야권의 요구에 응해 이들을 해임할 수도, 해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의 측근이어서 경질할 경우 오자와 그룹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정권내 구심력 저하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노다 총리는 당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오자와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야권의 해임 요구에도 “해임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며 버텨 왔다.

그렇다고 이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야권의 반발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국정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다 총리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소비세 인상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의 협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실행하기 어렵다.

더욱이 노다 내각 지지율이 출범 당시 60%에서 3개월 만에 30%대로 추락해 이번 문책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