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타개할 높은 경제성장 어려워생산성 저하와 고령화가 최대 과제

서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가 2030년까지 재정위기 사태 이전인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2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2030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이르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서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강력한 경제회복을 이룰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만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나 유럽경제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은 희박하다”면서 2016년까지 서유럽 국가들의 가계와 정부가 채무를 줄이려 할 것이고 투자가들도 경계심을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생산이 미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 각국이 정부 규모를 10% 포인트 늘리면 유럽 내 경제부국들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약 3분의 1 낮아지게 된다면서 유럽국가 정부가 사이즈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50년에 걸쳐 유럽의 노동력이 5천만명 줄어듦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능력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어 “유럽국가의 고령화는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재정상태의 개선을 힘들게 만든다”면서 “특히 연금과 보건분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2000년대 들어 10년간 생산성이 매년 3∼4% 높아져야 했으나 오히려 매년 약 1%씩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유럽국가 국민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적게 일하고 더 빨리 은퇴하면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데다가 노후한 사회간접시설 요인이 겹쳐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