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지급불능에 수출대금 밀려… 부메랑 맞은 美

이란 지급불능에 수출대금 밀려… 부메랑 맞은 美

입력 2012-03-22 00:00
업데이트 2012-03-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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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이란 기업들이 수출대금 380만 달러(약 43억원)를 못 갚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한 원자재 업체 대표 프레드 해링턴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란 기업에서 받아야 할 수출대금이 밀리면서 그는 지난달 직원 7명 가운데 3명을 해고해야 했다. 해링턴은 지난달 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는 사실상 우리 사업의 씨를 말리는 것”이라는 탄원서까지 보냈다. 그는 “이란 제재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은 제재 착수단계부터 자국 기업의 피해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틀어쥐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경고음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3위 제약회사인 ‘메르크앤코’부터 해링턴의 회사와 같은 1인 기업체까지 미국 기업들이 이란에 수출한 의약품이며 기저귀 등 제품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미 재무부의 인도주의적 수출 허가를 받아 이란과 거래하는 이 기업들의 자금난은 결국 이란의 목줄을 겨눈 미국의 칼날이 자국 기업의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란 기업들의 지급불능 상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행한 금융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 주는 증거라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생필품 수급마저 어려워지면서 제재 조치가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와 그들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통상법 전문 변호사들은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23일 이란 3위 은행인 테자라트까지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합법적인 거래가 사실상 맥이 끊겼다고 지적한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더글러스 제이콥슨은 “테자라트은행에 대한 제재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정부는 한쪽에선 ‘제품을 팔라’며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사실은 ‘돈은 못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고객인 한 제약회사가 테자라트은행까지 제재 명단에 포함되면서 수십만 달러의 피해를 봤으며 다른 제약회사들도 돈을 못 받자 의약품 수출을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적 수출에 대한 방침은 변한 게 없다.”면서도 미국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지난해 미국은 이란에 2억 2950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했다.

민생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서방과의 정면 대결을 거듭 다짐했다. 이날 이란의 설 명절인 누루즈를 맞아 연례 TV연설을 가진 하메네이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만들 생각도 없다.”면서도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적들의 공격에 직면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공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2-03-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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