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도 견해 일치” 강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국유(국영) 은행들의 독점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총리는 최근 광시(廣西)장족자치구, 푸젠(福建)성 등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들과의 원탁 토론회‘에 참석, “우리 (국유)은행들이 돈을 너무 쉽게 번다.”면서 “이는 소수의 대형 은행들이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관영 인민라디오방송이 4일 보도했다.

그는 “금융 부문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유은행의 독점체제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 당중앙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중국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공상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특히 이들 4대 국유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6301억 위안(약 112조 9517억원)으로 하루 평균 17억 2600만 위안(3093억원)이나 번 것으로 밝혀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원 총리의 이번 발언은 국무원이 지난달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를 중국의 첫 ‘금융 특구’로 지정해 사채를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실험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다. 원저우는 중소기업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으로,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이들이 고리의 사채에 의존하면서 도산과 야반도주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원 총리는 “원저우 프로젝트가 일부 성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저우에서 실험되고 있는 개혁의) 일부는 (전국적으로) 즉각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