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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캐머런 총리, 미얀마 경제 선점 나섰다

英 캐머런 총리, 미얀마 경제 선점 나섰다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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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문… 쿠데타 뒤 처음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다. BBC 등 영국 언론들은 이번 캐머런 총리의 아시아 순방을 ‘통상 순방’이라며 경제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10일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한 캐머런 총리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헬리콥터 등 무기와 관련 장비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13일에는 서방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 미얀마를 방문해 민주화 지원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이권을 선점하기 위한 통상 외교를 펼친다.

캐머런 총리와 노다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적어도 하나의 무기 개발 계획을 조기에 개시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참여했으나 미국 외의 국가와 무기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금지한 2009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자제를 요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면서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국과 처음으로 무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일본의 차기 주력전투기 선정에서 미국에 패한 이후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일본이 영국과 무기 공동개발에 나선 것은 기술 이전에 엄격한 제약이 있는 미국에 비해 영국은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의 제약이 적기 때문이다.

영국은 수출 관리가 엄격해 공동 개발한 무기가 분쟁 당사국으로 이전될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캐머런 총리는 13일에는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 세인 대통령과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영국 총리가 미얀마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처음이다. 캐머런 총리는 시장 개방에 나선 미얀마의 광물 등 풍부한 자원 확보 등 경제적 이권을 선점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에 진력할 방침이다.

캐머런 총리의 이번 방문은 특히 지난 1일 치러진 미얀마 보궐선거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영국의 미얀마 민주화 지원을 약속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후 22년 만에 데릭 미첼 국무부 미얀마 특사를 미얀마 대사로 지명한 것과 같이 서방 세계의 미얀마 민주화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캐머런 총리는 당초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만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일정을 바꿔 미얀마도 포함시켰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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