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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세계 경제위기 속 군비 증강

중·러, 세계 경제위기 속 군비 증강

입력 2012-04-18 00:00
업데이트 2012-04-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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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장비 현대화 등 82조원 지출 전년보다 3.9%상승… 세계 3위

지난해 미국과 유럽의 국방비는 줄어든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늘어났다. 서방 측의 국방비 감소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때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6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2011년 전 세계 국방비는 1조 7380억 달러(약 1983조원)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0년보다 3.9%가 증가한 719억 달러(약 82조원)로 영국(627억 달러), 프랑스(625억 달러)를 앞질렀다. 2010년 세계 5위에서 지난해 미국(7110억 달러), 중국(1430억 달러)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다.

연구소는 “러시아의 국방비 증가는 소련시절 군사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국방 예산의 70%가 여기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군장비를 현대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의 군비지출담당 연구책임자인 샘 페를로 프리먼은 “러시아는 전장에서 중요한 첨단 통신기술력이 부족하고,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적대적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자 한다.”며 “군사력 증강을 위해 앞으로 수년간 최우선 순위를 국방비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군비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늘고 있다. 200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2% 선에서 안정화됐다. 연구소는 “중국의 군비 확장은 인접국가들에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인도와 베트남의 국방비가 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아시아에서의 군비확충 경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를 1.2% 삭감해 71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라크에서의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의 영향이다. 올해 초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통제법(BCA)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유럽은 4070억 달러를 유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그리스가 26%, 스페인이 18%, 아일랜드가 11% 줄였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 프랑스는 5% 이내로 감축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4-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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