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토론지속여부 투표 부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부자 증세인 이른바 ‘버핏세’ 법안이 부결됐다.

미 상원은 16일(현지시간) 버핏세 법안의 토론 지속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토론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찬성 60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토론을 종결시켰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버핏세는 연소득 100만 달러(약 11억 4000만원) 이상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최소 30%로 올리는 법안으로,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표결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표를 던졌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이 53석, 공화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중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정치 속임수에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대학 지원 등에 대해서는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은 버핏세를 도입하면 세수 증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 불균형한 격차를 강조하며 대선 때까지 버핏세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버핏세 도입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