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해체·조기총선 불가피

북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최상위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던 네덜란드가 재정 긴축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유로존에 재정위기 공포가 거세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현지 언론과 외신들에 따르면, 마르크 뤼테 총리가 150억 유로(약 22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 긴축안 협상이 결렬된 데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뤼테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자유민주당은 지난 2개월 동안 극우파 정당인 자유당과 예산안 협상을 벌였으나 복지 축소에 난색을 표하는 자유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결국 협상 파국을 맞았다. 긴축안에는 부가세 소폭 인상과 공무원 임금 동결, 보건 예산 삭감 등이 포함돼 있었다. 뤼테 총리의 사임으로 자민당과 기독교민주당의 연정 해체 및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네덜란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가운데 독일, 핀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AAA 신용등급을 받는 4개국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249%에 이르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예산 긴축안 협상 타결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신재정협약에 따라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긴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네덜란드의 내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북유럽의 재정위기 ‘면역국’으로 여겨진 ‘네덜란드발(發) 폭탄’이 터지면서 유로존 전체로 위기감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유로존 내 최상위 신용등급을 자랑하던 네덜란드가 신용등급 강등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긴축안 협상 실패는 “최악의 소식”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와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는 네덜란드의 신용 강등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네덜란드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난 2010년 자민당과 기민당으로 출범한 현재의 연립정부는 하원 150석 가운데 52석을 보유한 소수정부다. 여기에 극우 자유당이 정책연대를 하는 형태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해 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