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섬으로 인정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는 지난 27일 주변 4개 해역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확장 요구에 대해 일본 국토 면적의 약 82%에 해당하는 31만㎢를 인정했다. 특히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보고 북방 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암초’로 인정됐을 경우 일본은 12해리(약 22.2㎞) 이내의 영해 설정만이 가능하다. 12해리 밖의 해역은 공해로서 ‘인류 공통의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라도 자원 탐사 활동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유엔이 일본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대륙붕으로 인정받은 해역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밖이라 해도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대륙붕에 대한 해저 조사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주변 해역에는 상당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희토류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일본은 2008년 11월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약 74만㎢를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바위(암초)로, 대륙붕으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토인 ‘섬’이 아닌 산호초이기 때문에 역내 개발권이 부여되는 대륙붕이나 EEZ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대륙붕 논쟁에는 군사적인 문제도 관련돼 있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오키나와와 미국령 괌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 일본의 권익이 확보될 경우 중국은 이 해역에서 자국 함선이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 이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4-30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