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지몰린 中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받아 온 천광청(陳光誠) 인권 변호사의 미 대사관 피신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리 향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천 변호사의 피신은 당국이 납치와 감금, 투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공산당을 비판하는 민주 인사들을 탄압해 왔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최근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을 처리하면서 유독 법치주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 망명보다 중국 내 활동 원해
중·미 양국 모두 사태의 조기 해결을 바란다는 점에서 이르면 오는 3일 전략경제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중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BBC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29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베이징에 도착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중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천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사태의 조기 해결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은 당장 북한, 시리아, 이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공개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며, 중·미 전략경제대화도 경제와 통상을 주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정부의 압력 여부와 상관없이 천 변호사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의 영사 보호를 받고 있는 천 변호사 역시 중국의 지시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결국 천 변호사가 미국으로 보내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천, 美 로크 中대사와 만나”
천 변호사는 톈안먼 사태 이후 수배령이 내려졌던 팡리즈(方勵之)나 국가 기밀을 제공해 ‘배신자’로 규정된 왕리쥔(王立軍)의 사례와 다르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다. 더욱이 천 변호사는 망명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중국에서 기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관료·부패인사들을 처벌해 달라며 법치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천 변호사의 뜻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차이나에이드의 푸시추(傅希秋)는 “천이 자유로운 중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 줄지가 향후 그의 거취를 결정할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이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면 해외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중·미가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의 탈출을 도운 후자(胡佳)는 “천 변호사가 게리 로크 주중 미 대사와도 면담했다.”고 밝혔다고 명보가 전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 고민중인 美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입장에서 인권 변호사 천광청 문제는 중국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선 천 변호사를 중국 정부에 아무 조건 없이 넘겨 주는 일은 오바마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다.
미국 정부는 줄기차게 중국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가깝게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해 11월 천 변호사의 가택 연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재선을 앞두고 미국 여론을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오바마로서는 부담이다.
●3일 전략경제대화 전 봉합 총력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미 당국자들은 천광청과 가족들이 또 다른 박해에서 보호받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선거 이슈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하나는 중국 정부로부터 천 변호사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신병을 넘겨주는 것,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로부터 천 변호사의 망명을 얻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방안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사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미 CBS방송도 “미국이 천광청과 그의 가족을 미국으로 망명시키는 쪽으로 중국과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망명을 허용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데다 천 변호사의 망명이 제2, 제3의 망명 사태를 부르면서 체제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中, 천 망명거부땐 외교갈등 장기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면전에서까지 인권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 그러던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양보를 얻어 내는 게 간단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부랴부랴 중국 방문길에 오른 데서도 정면 대결보다는 중국을 달래 망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만약 중국이 망명을 거부한다면 천 변호사의 미 영사관 체류가 길어지면서 양국 간 장기 외교 갈등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천 변호사 본인이 망명보다는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는 물론 천 변호사도 설득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은 셈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받아 온 천광청(陳光誠) 인권 변호사의 미 대사관 피신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리 향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천 변호사의 피신은 당국이 납치와 감금, 투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공산당을 비판하는 민주 인사들을 탄압해 왔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최근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을 처리하면서 유독 법치주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 망명보다 중국 내 활동 원해
중·미 양국 모두 사태의 조기 해결을 바란다는 점에서 이르면 오는 3일 전략경제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중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BBC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29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베이징에 도착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중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천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사태의 조기 해결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은 당장 북한, 시리아, 이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공개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며, 중·미 전략경제대화도 경제와 통상을 주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정부의 압력 여부와 상관없이 천 변호사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의 영사 보호를 받고 있는 천 변호사 역시 중국의 지시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결국 천 변호사가 미국으로 보내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천, 美 로크 中대사와 만나”
천 변호사는 톈안먼 사태 이후 수배령이 내려졌던 팡리즈(方勵之)나 국가 기밀을 제공해 ‘배신자’로 규정된 왕리쥔(王立軍)의 사례와 다르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다. 더욱이 천 변호사는 망명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중국에서 기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관료·부패인사들을 처벌해 달라며 법치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천 변호사의 뜻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차이나에이드의 푸시추(傅希秋)는 “천이 자유로운 중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 줄지가 향후 그의 거취를 결정할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이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면 해외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중·미가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의 탈출을 도운 후자(胡佳)는 “천 변호사가 게리 로크 주중 미 대사와도 면담했다.”고 밝혔다고 명보가 전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 고민중인 美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입장에서 인권 변호사 천광청 문제는 중국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선 천 변호사를 중국 정부에 아무 조건 없이 넘겨 주는 일은 오바마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다.
미국 정부는 줄기차게 중국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가깝게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해 11월 천 변호사의 가택 연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재선을 앞두고 미국 여론을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오바마로서는 부담이다.
●3일 전략경제대화 전 봉합 총력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미 당국자들은 천광청과 가족들이 또 다른 박해에서 보호받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선거 이슈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하나는 중국 정부로부터 천 변호사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신병을 넘겨주는 것,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로부터 천 변호사의 망명을 얻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방안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사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미 CBS방송도 “미국이 천광청과 그의 가족을 미국으로 망명시키는 쪽으로 중국과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망명을 허용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데다 천 변호사의 망명이 제2, 제3의 망명 사태를 부르면서 체제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中, 천 망명거부땐 외교갈등 장기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면전에서까지 인권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 그러던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양보를 얻어 내는 게 간단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부랴부랴 중국 방문길에 오른 데서도 정면 대결보다는 중국을 달래 망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만약 중국이 망명을 거부한다면 천 변호사의 미 영사관 체류가 길어지면서 양국 간 장기 외교 갈등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천 변호사 본인이 망명보다는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는 물론 천 변호사도 설득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은 셈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5-01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