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깨진 메르코지… 멜랑드 시대 오나

판 깨진 메르코지… 멜랑드 시대 오나

입력 2012-05-08 00:00
업데이트 201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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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긴축정책 재협상 하겠다” 메르켈 “新재정협약에 성장 논의”

유럽연합(EU)을 이끄는 큰 축인 ‘메르코지’ 시대가 저물고 ‘멜랑드’ 시대가 왔다. 지난 6일(현지시간) 좌파인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같은 우파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간의 ‘찰떡 공조’가 끝나고, ‘데면데면한’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당선자 간의 화학적 결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 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긴축에 방점을 둔 메르켈의 입장과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둔 올랑드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프랑스 대선 결과는 일단 유럽 재정위기 대응책을 사실상 주도해 온 메르켈의 긴축정책 방향과 내용에 상당한 수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랑드는 앞서 대선 유세과정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의 큰 틀인 ‘신재정협약’을 근간으로 하는 긴축정책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도 지난 4일 “올랑드가 당선되면 메르켈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정협약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확대되는 쪽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메르켈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는 7일 기자회견에서 “재정협약은 재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독일의 입장이고 내 개인적 생각도 그렇다.”면서 올랑드의 선거공약인 재정협약 재협상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협약은 유럽 25개국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논의됐고 추인됐다.”며 “그런 일은 단순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판을 깨는 위험 부담을 원하지 않는 메르켈이 올랑드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독일로서는 유럽 내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올랑드의 성장정책 추진 입장과 관련, “우리는 (성장정책을)논의해 왔으며 이런 가운데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강조한 것으로 발전적 논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올랑드에게 화해 신호를 보냈다. 이에 올랑드도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 간 우호관계를 뒤흔들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올랑드 당선자의 취임식 직후 이뤄질 양국 정상 회동에서 신재정협약에 대한 두 나라의 대체적인 의견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기존의 자국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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