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단 방미..법무차관 회담 ‘인적교류’ 논의

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인신매매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최근 워싱턴DC을 방문, 마리아 오테로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 담당 차관 등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표단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당국자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지난 2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근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와 관련,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국가’의 지위를 10년째 유지했으나 매춘, 강제노동의 경유지이자 목적지이기도 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번 양국간 협의와 관련, 일각에서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비롯해 최근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된 한국의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감염성 질병 외국인의 입국 규제 강화 등의 현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으나 한 당국자는 “인신매매 보고서의 후속 대책이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길 차관은 이날 제임스 콜 미 법무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형사사법 공조 강화 및 법무당국간 인적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장기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양국 법무부 고위급 회담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법무차관의 방미가 인적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