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노다 체제

일본 정치권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안을 중의원(하원)에서 통과시킨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도쿄신문은 1면에 통렬한 비판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26일은 민주당 정권이 끝난 날이다. 관료와 유착했던 자민당 정치 대신 국민이 주역이 되는 정치를 기대했던 꿈은 결국 산산조각 났다.”고 한탄했다. 일본 민주당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지휘로 소비세 인상안을 통과시킨 뒤,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이 탈당하는 등 내분에 휩싸였다. 하지만 오자와 그룹의 탈당은 단순한 당내 문제라기 보다는 자민당의 ‘구태 정치 척결’을 표방하고 나선 개혁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물론 오자와 전 간사장은 금권, 관권, 계파 등 구태정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2009년 9월 출범시킨 민주당 정권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우선 정책’, ‘최저보장연금제 실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등 신선한 정책들을 선보였다. 옛 사회당 출신 의원과 자민당 혁신파가 모인 민주당은 일본 정치에서 온건한 진보를 의미하는 ‘리버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토야마 유키오와 간 나오토 총리 시절에만 해도 민주당 정권은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나 탈(脫)원전 같은 사안에서 자민당 정권 시절과는 다른 시도를 했다. 조선왕실의궤 반환 등 한·일 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공을 들었다.

그러나 마쓰시다 정경숙 출신으로 당내에서도 가장 편향된 보수 우익 성향을 보이고 있는 노다 총리 취임 이후 민주당은 ‘도로 자민당’이 되어 버렸다.

실제로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 법안을 야당과 함께 통과시키고는 자민당 눈치만 보고 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자민당과 협의를 하는 등 정당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보수·우경화 물길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다. 노다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과의 대연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서는 진보세력은 사회당 시절보다 세력이 대폭 축소된 사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민주당 내 하토야마 전 총리 그룹 정도다. 기성 정당 밖에서 ‘제3의 정치세력’을 꿈꾸는 이들도 만만치 않은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는 자민당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극단적인 보수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처럼 경제부흥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부상하면서 핵무기 무장,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의 강경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자란 젊은 세대는 영토 문제 등으로 이웃 국가와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민감해져 있다.

남성 우위의 사회가 지속되면서 여성 정치인의 진출도 부진하다.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1% 정도다.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우리의 19대 국회 15.7%보다 낮다. 1990년대 사회당 당수로 일본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도이 다카코 같은 ‘여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다. 아직도 여성 정치인은 능력보다는 외모가 중요시돼 TV기자나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변호사들이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다.

일본 종합지의 한 여성 기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연말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주자로 거론될 때마다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실감한다.”며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가 배출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0년 이상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혁 실종과 보수 우경화, 남성 우위의 후진성이 일본 정치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