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동산 완화 움직임 경고

집값 상승 움직임에 놀란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부동산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7일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시를 시찰한 자리에서 중국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기존의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원 총리는 부동산 억제는 매우 힘든 과제라면서 현재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관건적 시기에 봉착했지만, 결코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 완화를 시도하는 일부 지방정부를 겨냥, 당국자들이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서 다가구 매입자에 대한 대출 억제와 차별화와 주택구입 제한 조치를 흔드는 조치들은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가 이같이 부동산 억제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은 최근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중국 100대 도시의 집값은 평균 0.05% 상승, 10월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

주택 거래도 늘어 상하이는 6월 신규 분양주택 거래량이 전월대비 26.6% 늘었으며 베이징도 10.5% 증가했다.

중국의 이런 집값 상승과 거래활성화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다.

중국 정부는 주택 투기가 재연되면 서민 불만을 폭발시켜 사회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 주택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중국인들의 주택수요가 늘어난 데다 최근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편법을 사용, 주택억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주택억제 정책의 약발이 무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최근 한 달 새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상하자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부동산 투기 심리가 급격히 확산했다.

인민은행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부동산 분야라는 점에서 중국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중국당국이 약발이 다해가고 있는 기존 억제정책 외에 추가 정책을 내놓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