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회생에 180억 유로 투입

스페인 정부가 재정지출을 650억 유로(약 91조원) 줄이는 긴축계획을 확정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80억 유로(약 25조원)의 기금 설치 계획도 발표했다.

스페인 정부는 13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의 긴축 요구를 수용한 4번째 긴축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정부의 회생을 지원할 기금운용 계획도 공개했다고 현지언론과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긴축방안은 스페인 은행권에 1천억 유로를 지원키로 한 EU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스페인 정부는 긴축과 세금 인상 등을 통해 2014년까지 제시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세는 현재 18%에서 21%로 3%포인트 오르고, 부동산 버블을 불렀던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환급도 폐지된다. 실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말 보너스도 삭감됐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지역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는 180억 유로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기금 운영 방안도 발표했다.

기금은 복권사업 기금과 정부 출자로 구성되며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지방정부에 긴축 프로그램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스페인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도산 위기에 처한 17개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적자를 1.5%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방정부 지원기금이 자본 조달이 막힌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아 스페인 경제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유로존 재정통합 등 해법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스페인의 경제성장 전환과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긴축은 절대적인 명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긴축 계획에 반발해 이날 마드리드에서는 공공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스페인 북부 탄광 지대의 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도 계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