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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비자 신청 급증…심사처리 적체 심각

중국 동포 비자 신청 급증…심사처리 적체 심각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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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주→6주…”결혼식 참석 못해 발 동동”

한국 정부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자녀에 대한 입국 기회를 확대하면서 최근 중국동포(조선족) 자녀의 비자 신청이 급증해 처리기간이 이전보다 6배가량 늘어나는 등 심각한 적체를 빚고 있다.

24일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시행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안’에 따라 만 25세 미만 동포 자녀의 한국 방문 조건을 완화한 이후 비자 신청 건수가 배로 증가했다.

중국동포의 90%가량이 거주하는 중국 동북 3성을 담당하는 선양 총영사관은 비자 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지만 1일 평균 800~900건이던 신청 건수가 1천500건 이상으로 늘어 적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는 비자 건수만도 1만9천건에 달해 평소 1주일이던 처리기간은 관광비자는 3주, 단기방문비자는 6주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결혼식 날짜를 정해 놓고 출국을 준비했던 예비부부나 방학을 맞아 어렵게 한국에 있는 부모를 만날 계획을 세웠던 자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에 앞서 인력 보강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선양 총영사관에는 신속한 비자 심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 한국 공관 가운데 비자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선양 총영사관의 비자 심사·처리 건수는 2009년 15만건, 2010년 23만건, 지난해 30만건으로 2년 사이에 배로 증가했지만 비자 담당 인력은 증원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 전체적으로 한국 방문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탓에 원활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선양 총영사관 관계자는 “가용한 인력을 전부 투입하고 추가 근무를 통해 비자 심사 적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영사 인력과 현지 행정원 증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단체 관광비자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를 개선해 심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과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크게 늘면서 올해 상반기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52.4% 늘어난 63만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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