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전문가 “독도 갈등 배경에 어업 문제”

韓日 전문가 “독도 갈등 배경에 어업 문제”

입력 2012-09-05 00:00
업데이트 2012-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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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동해 참게잡이를 둘러싼 어업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일동포 3세인 박일 오사카시립대 교수는 5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만든 배경에는 일본 어민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의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통의 조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거론한 일본 어민들의 불만은 한일 양국이 1998년에 신(新)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동해를 둘러싼 양국 어민들의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한국의 어업 규정으로는 어린 참게도 잡을 수 있지만 일본에선 성장한 참게만 잡을 수 있고, 조업기간도 한국이 두 배 이상 길다”며 “이에 대한 불만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움직임으로 연결된 만큼 한국과 일본이 공통의 어업 규정을 빨리 만들어 갈등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을 지낸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 교토산업대 세계문제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국인에게는 ‘식민지 정당화’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해온 학자다.

도고 교수는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는 영토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센카쿠를 국유화하려고 하는 것도 일본 내부의 대중 갈등 확대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와 도고 교수는 독도 갈등 이후 일본에서 고조된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일본인 중에는 ‘일본 여성도 위안부로 일했는데 왜 조선인만 특별 취급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하지만 일본이 1940년대에 가입한 ‘부녀자 인신매매 규제 조약’에 따라 자국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하기 어렵게 되자 조약상의 ‘식민지 예외 조항’을 이용해 조선과 대만의 여성을 끌고 갔다는 역사적 사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고 교수도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면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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