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착수 일주일 만에 법령 서명… 여론악화 속 정치적 돌파구 강수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의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이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다.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에 대해 EU가 독점 혐의를 문제 삼아 칼을 빼들자 푸틴(얼굴) 대통령이 외부단체의 국내 기업 조사를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키는 강수를 둔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의 전략적 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 외국이나 외부 조사기관에 정보 공개, 자산 처분, 계약 수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가스프롬의 반독점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지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법령 통과로 가스프롬은 EC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앞으로 외국과의 계약 때도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EC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재정부담을 러시아에 떠넘기려 한다.”면서 이번 조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U 조약 제10조 2항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남용을 막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프롬의 반독점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지난해 총 매출(1580억 달러·약 177조원)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유로존 위기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상황과 재선 이후 ‘반(反) 푸틴’ 여론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벌금 폭탄까지 맞을 경우 푸틴의 정치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푸틴이 법적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EC의 조사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스프롬은 현재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의 천연가스 시장을 100% 독식하고 있으며 폴란드·헝가리·체코 시장도 70% 이상 장악해 사실상 독점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을 중단해 막대한 피해를 준 전례가 있는 만큼 EU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스프롬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