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발전관’ 黨 지도사상 격상 ‘시진핑 5년 국정’에 반영 예고

제18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는 당 최고지도부를 선출하는 임무 이외에도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을 수정하고 정치노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정치보고’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전대에선 총서기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치국 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인간을 근본으로 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학적 통치체계)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우선 당장 수정에서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승격된다. 그의 과학적 발전관은 지난 2007년 17기 전대에서 당장에 삽입됐으나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이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3개 대표론’처럼 당의 지도사상 반열에 오르진 못했다. 이번 18기 전대에서 ‘과학적 발전관’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격상되는 것은 후 주석이 장 전 주석처럼 ‘상왕’으로서 권위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후 주석이 당의 총서기로서 당 중앙위를 대표해 전대 첫날 발표하는 ‘정치보고’에서도 주요 정책 방안을 관통하는 주제어로 과학적 발전관이 강조될 예정이다. 보시라이 사건으로 대두된 당내 이념논쟁을 불식시키고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한 성장 기조와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치보고에서는 전임 지도자들의 정치이념과 그에 따른 치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중국이 현재 당면한 주요 경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한다. 이로써 차기 주자인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5년간 국정 지도방침은 후진타오 체제의 정책을 계승하게 된다.

아울러 당 총서기의 임기 문제가 당장에 명문화될지도 관심을 끈다. 1982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 조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총서기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16기 당대회 이후 총서기가 3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관례가 형성됐으나 당장에 명문화되지는 못했다.

앞서 2006년 8월 당 총서기의 비서 실격인 중앙판공청이 당정 고위간부의 3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당정 영도간부 직무 임기의 임시 규정’을 제정했고, 이 규정은 이듬해 열린 17기 당대회(2007년 10월)에서 당장에 삽입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불발됐다.

또 다른 관심의 초점은 중앙군사위 주석직의 임기 문제다. 그러나 이번에도 논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은 1982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93조에서 중앙군사위 주석은 임기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장 전 주석이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놓지 않았던 근거인 셈이다. 최근 홍콩 행정장관 출신의 둥젠화(董建?) 중국 정협부주석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후 주석이 장 전 주석의 전례에 따라 퇴임 뒤에도 당분간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