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헌법 개정 쟁점화 등 ‘위험한 도박’에 착수했다. 먼저 헌법 개정 요건을 쉽게 바꾼 뒤 본격적으로 헌법의 내용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아베 총재의 행보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인 아베 총재는 최근 교토의 한 강연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 “(개정 발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차기 선거에서 퇴장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차기 총선에서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 개정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까지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일본 헌법 96조에는 중·참의원 의원 3분의2 이상으로 개정 발의 요건이 명시돼 있다. 아베 총재는 이를 중·참의원 의원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 등과 관련,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개편하겠다는 당론을 정해 놨다.

하지만 헌법 9조 개정에 앞서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명시한 헌법 96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