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혁신 기로막는 ‘파괴적 무기’ 전락”

애플이 10년 전부터 경쟁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전쟁을 준비해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직 애플 임원들의 말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애플 임원은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는 아이폰과 관련한 모든 특허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2006년까지 애플에서 법무자문위원으로 일했던 낸시 하이넨도 “그(잡스)의 태도는 애플에서 누군가 그것을 생각해낸다면,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기때문었다”고 토로했다.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매달 ‘발명품 공개 세션’을 통해 특허 관련 교육을 받기도 했다.

전직 애플 변호사는 “우리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특허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적어도 다른 기업이 그런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또 특허전쟁에서 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2010년 3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이용하는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 HTC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소송 전까지 HTC와 협상을 하지 않았다. 애플의 한 임원은 협상은 우리 전략의 일부가 아니었다면서 “구글은 적이었고, 실질적인 타겟이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특허를 따내기 위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소개했다.

’시리’ 음성 검색 특허로 알려진 ‘컴퓨터 시스템 정보 검색을 위한 범용 인터페이스(미국 특허번호 8086604)’는 특허 심사원으로부터 현존하는 아이디어를 “명백하게 변형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특허 출원을 9차례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해 또다시 미세한 조정을 거쳐 특허를 신청한지 10번 만에 해당 특허를 따냈다.

듀크대 법대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아티 라이는 “이는 특허 승인 과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준다”면서 “기업들은 특허를 받을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의 사례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특허가 남발되는 소송 때문에 오히려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30년간 음성인식 개술 개발의 외길을 걸었던 마이클 필립스의 사례도 소개했다.

필립스는 2006년 ‘빌링고’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나 2008년 덩치가 훨씬 큰 ‘뉘앙스’라는 업체로부터 “회사를 팔지 않으면 특허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필립스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6건의 소송 중 1차 소송에서 이겼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300억 달러를 쏟아붓고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결국 뉘앙스에 회사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최근 20년간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가 ‘파괴적인 무기’로 악용되면서 새 아이디어 시장이 크게 오염되는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지적한다.

빌링고는 그런 와중에 희생된 소규모 벤처 기업에 불과하지만 애플과 삼성전자 등의 사례에서 보듯 최근에는 초대형 기술업체 간의 특허전쟁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스탠퍼드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마트폰 업계가 특허분쟁에 사용한 비용만 무려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화성 탐사선을 8차례나 쏘아 올릴 수 있는 돈이다.

지난해에는 애플과 구글이 특허 소송이나 매입에 투자한 돈이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초과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특허제도가 기계산업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오늘날의 디지털 시장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제조법 등에서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는 구체적인 창조물이 아닌 ‘개념’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당국도 모호한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기법 등의 특허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일부 특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외견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타인의 생산물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연합뉴스